기존에 있었던 출산혜택부터 2022년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경된 출산지원금 혜택까지 모두 정리를 해 봤습니다.
출산하면 200만원 취급해 준다더라 영아수당 30만원이 준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 보셨죠?
그래서 제가 알기 쉽게 출산 후에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정부에서 실시하는 공통혜택과 각 지자체에서 실행하는 혜택까지 모두 한번에 정리 했으니 모두 꼼꼼하게 혜택 누르셨으면 해요.
정부공통혜택 정리
1. 첫만남 이용권(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원 지급)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일시에 지급해 줍니다. 어떻게 줄까요? 현금 지급이 아닌 국민행복카드의 200만원의 이용 금액을 충전해 주며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산후 조리원 비용, 모든 육아용품, 마트 등등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2. 영아수당 월 30만원 지급
기존의 양육수당 에서 지원금이 향상되어 영아수당 이라는 새로운 정책이 생겼어요. 그래서 0~1세 영유아에게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에 등 정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보육 아동에게 월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며 이는 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해서 최대 50만원까지 확대 된다고 해요.
3. 양육수당 월 10만원 지급
영아 수당이 24개월 이후에 종료 되죠.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생후 24개월 이후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현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생후 24개월 이후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럴 땐 꼭 영아수당/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전환을 하셔야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때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정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등 보육료나 유아학비로 대체되는 국가기관이 아닌 놀이 학교나 영어유치원 같은 학원 개념인 시설은 계속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기존 만 7세 미만 에서 만 8세 미만까지 지급 연령이 확대되었고 금액은 마찬가지로 소득수준 관계없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던 안 다니던 월 10만원 현금을 지급 받을수 있어요.
5. 산모/ 신생아 생활건강관리 지원 사업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여 출산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제도에요. 쉽게 말해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입니다. 이 서비스는 모든 출산과 정 의 지원 가능하나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은 차등지원됩니다. 각 가정마다 본인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내 보관소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바우처 서비스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사용해야 되니 참고해주세요.
6.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전기요금 30% 할인)
출신일로부터 3년까지 월 전기요금 30% 할인이 됩니다. 한전 고객센터 123에 전화하거나 인터넷을 신청하면 되요. 그리고 아파트의 거주중인 분들은 관리실에 전화 하셔서 출산가정 할인했다고 말씀드리고 관리비가 나오면 출산가정할인이 적용되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참고로 이사가면 다시 신청해야 되요.
7.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비용 지원
소득 조건이나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영유아 1인당 기저기와 분유 구매 비용은 국민행복카드 의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해 줍니다.
8. 육아휴직제도 3+3
22년 1월부터 생후 12개월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할때에는 첫 3개월에 대해서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액을 상향하여 지급해 줍니다.
| 구분 | 금액 |
|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휴직 | 각각 최대 월 200만원(통상임금의 100%) |
|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휴직 | 각각 최대 월 250만원(통상임금의 100%) |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휴직 |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의 100%) |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부모 중 한 분만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를 설명드릴께요.
기존의 육아휴직제도는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개월부터는 통산임금에 50% 를 지급받았는데, 이 부분 역시 상향되어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80% 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해 줍니다.
이때 중요한게 육아휴직 급여액에서 25%를 제외한 금액이 들어와요. 예로 들어 통상임금이 80% 인 최대 월 150만 원씩 매달 받는 게 아니고 25% 가 제외된 112만 5천원씩 입금이 되며, 남은 금액은 누적되어 복직 6개월 뒤에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해 줍니다. 참고로 더 자세하고 다양한 모성보호혜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아빠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지자체들도 있는데요. 취지는 좋은데 사실 엄마들도 눈치보며 사용하는데 아빠들은 사용하기 힘든게 현실이죠. 제발 마음껏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9. 신생아 난청 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무료
18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으로 분만 후 퇴원 전 (병원 입원기간동안) 선별검사 시행시 무료로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10. 다자녀 혜택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면서 혜택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다자녀 우대카드
- KTX, SRT 운임 할인
- 어린이집 우선 입소
- 의료비 지원 확대
- 다자녀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존의 도시가스나 지역 난방비 할인은 3자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가정 전기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 말씀 드렸었는데 3자녀 이상 이라면 출산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 월 전기 요금의 30% 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 사이트에 다자녀 혜택 검색해서 첫 페이지 상단 링크로 들어가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내에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여러가지 혜택들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지역/지자체별 혜택
정부 혜택은 여기까지 였구요. 지금부턴 지자체에서 주는 혜택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건데요.
중요한 건 어떤 지역구에 따라서 지원금과 정책은 다르답니다.
1.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지급
각 시/도/지자체별로 소득과 상관없이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급해주는 제도로 정부에서 주는 첫만남 이용권과 중복수혜 가능해요. 다만 지역별로 지원금의 지급과 방식은 각기 다르고 첫째 둘째 셋째 마다 또 달라요! 지역 마다 다 자 놓인 경우에는 영유아양육비 를 지원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원금이 궁금하다면 아이사랑포털의 출산지원금 클릭해서 해당 지역을 검색하면 취급 기준이나 내용 등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어요.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경기도(출산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및 일부지자체에서는 산후조리지원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들이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 조건이 달라요. 그래서 조건이 충족된다면 출산장려금과는 별개로 각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명목으로 혹은 산후조리 대신 국가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추가 지원 해줍니다.
3. 출산 용품 지원
지자체별로 출산 후 취급하는 선물이 다르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용품을 지원해 주거나 지역 상품권 혹은 포인트를 제공해서 지정된 금액 내에서 원하는 출산선물을 고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혜택들이 우리 지역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죠 그렇다면 복지로 → 복지서비스 → 서비스 찾기 로 들어가서 검색해보세요. 예를 들어 출산용품 이 궁금하다면 해당지역을 선택하셔서 "출산용품" 검색하거나 "산후조리비 지원" 을 검색하여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나와 있으니 해당 지원사업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혹시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보건소 홈페이지나 전화로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유축기 대여 및 산후 모유수유교실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유축기 대여와 모유수유 클리닉을 운영해서 출산 후 모유 수유에 대한 자세 및 방법들에 대해서 상담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정된 날짜 시간에 모유수유 전문가한테 찾아 가서 상담하고 아기의 수유 자세나 유방 상태까지 점검할 수 있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으로 전환하거나 아예 잠정 운영중단된 곳이 많더라구요.
5.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모든 출산가정의 임산부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전문 교육과정 을 받은 영유아 건강간호사가 출산 후 최대 6주 이내에 출산가정을 방문합니다. 신생아 돌보기/달래기/재우기 등을 교육해 줍니다.
일회성 방문 이지만 고위험가구 임산부 및 영유아 의 경우처럼 도움에 더 많이 필요한 가정에는 임신 20주 때부터 영유아 만 2세까지 지속적으로 간호사가 방문합니다. 신청은 제출서류를 제출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하시거나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포털의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사업신청 에서 신청하면 되요. 또 서울 외 지역에서도 2020년부터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생애초기 건강 관리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지역구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사업 인것 같아요. 부모들한테 만족도도 굉장히 놓습니다. 꼭 이렇게 좋은 사업 은 전국적으로 시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출산을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부혜택부터 지자체 혜택까지 이것저것 을 신청하는 것 머리아픈분들 위해 꿀팁 드릴께요.
그럼 정부24 홈페이지 원스톱서비스 → 행복 출산 → 통합 신청 으로 가능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원스톱으로 신청가능해요. 아니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하시면 알아서 착착 해주실 거예요.
많이들 아빠가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 하면서 여러 혜택을 한번에 신청 하시더라고요. 다만 방문전 꼭 지참해야 되는 소를 챙기고 방문해 주세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
혹시 조산아(37주 미만) 혹은 2.5 kg 미만의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아기 외래 진료시에 5세까지 요양급여비용 병원비 총액의 5% 본인부담금을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아기 병원 진료나 약국을 가도 몇백원? 밖에 안나오더라구요. 해당 되시는 분들은 출생증명서, 등본,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금 경감 신청서가 필요하니 퇴원 전에 꼭 확인하셔서 혜택까지 꼭 챙기세요.
갈수록 임신 출산햬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특히 맞벌이를 하면서 양가의 도움 없이 아이를 키우기 힘든 상황인데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 들도 많아서 참 속상하네요. 그래서 이런 많은 혜택도 감사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를 계획하고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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