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새정부의 국무회의를 통해서 마지막 재난지원금 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 이라는 제목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정해졌습니다.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이 다양 했는데요.
상세한지원 대상과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지원금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저소득층 127만 가구 에게 지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이고,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한부모 가정은 75만원입니다.
특고 프리랜서를 위한 고용 소득 안정지원 내용도 있는데요.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같은 특고 프리랜서 70만 명 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 법인 택시기사 전세 버스 및 비공영버스 노선버스 기자님들 16만 천명 대상으로 소득 안정 자금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뿐만 아리라 저소득 예술인 3만명 에게도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원 되구요.
추가로
- 생활 물가안정 지원으로 농축산물 할인쿠폰 600억원 추가 발행
- 농가에는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의 80%보조
- 어가에는 수입 수산물 비축 수매 지원 및 정책 금리를 인하
- 밀가루 가격 인상 소유의 70퍼센트 국고한시지원 한시 지원
- 중소가공 업체와 외식업체 융자 확대
- 산불피해 지역 복구 및 주민지원 등에의 대칙이 포함됐습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그리고 가장 손실이 컸던수상 공인 손실보상금 내용입니다 최종적으로 기본 600만원에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 에 따라 1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따로 자료제출을 안 해도 되며, 국세청 자료를 통해 매출 감소율을 판단해서 지원하는데요. 2% 라도 감수 만 하면 무조건 600만원은 지원 되고 40% 이상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면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 관리로 신규대출 대원 대출 채무조정 등의 지원도 있으니까요
소상공인 / 자영업자 분들은 필요하신분들 알아 두셨다가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3. 금융지원 3종 패키지
소득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을 5억원까지 금리는 보금자리론 대비 0.1% 인하를 해주고
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2억5천만원까지 보금자리론 대비 0.3% 를 인하 해줍니다.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은 1인당 1,200만원까지 3.6 % ~ 4.5% 의 금리에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요.
1인당 1,000만원 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있는데요. 15.9% 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4. 에너지 바우처
마지막으로 다음주 5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에너지 바운서 입니다. 지원 단가를 상향해서 기준 가구당 12만7천원 이었는데 17만2천 원 으로 늘리고요. 갑작스러운 실직 이나 입원 등으로 어려우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긴급 복지 지원 제도는 재산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해서 주거용 재산을 대도시의 경우 6,900만원 공제해 주고 금융재산기준을 상향할 예정입니다.
5. 기타혜택
생계지원 금액도 4인 가구 기준 131만원 에서 154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외에 군 장병 급식비 상향, 근로장학금 지원규모 확충, 기존의 확정 됐지만 30만 7천 5백 원으로 인상 된 기초연금재정도 보강한다고 합니다.
이 지원금 들은 6월 중에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세부적인 신청방법 지급 절차 등은 추후 에 발표가 되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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